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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72.9% "공시 제도 복잡"

전경련 214개사 조사, 투자자 과잉보호 의견은 50.9%



▲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공시 제도가 복잡하고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즉시 공시해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중 거래소 상장기업 214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공시 제도의 난이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9%가 복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27.1%에 불과했다. 또 현 공시 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50.9%가 동의했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결사항 공시의 경우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은 과거 3개년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시 과잉'에 해당한다. 실제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공시제도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39.7%가 공감했다. 

현 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등을 꼽았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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