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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감 소식] 물티슈 안전관리 공백 유아 안전 위협한다

백재현 의원 "9개월 여간의 안전관리 계획 철저히 세워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아기들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시중의 일부 물티슈에 대해서만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최근 3년 물티슈 안전성 조사 현황
 

백 의원은 물티슈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소관부처가 이원화돼있는 점이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분류, 제품 자체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술표준원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물티슈 제품 자체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술표준원 소관이고 물티슈에 들어가는 보존제 성분 등은 주로 화장품에 쓰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돼있다. 제품 자체와 그 성분이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가리기 애매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식약처에서 물티슈를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기로 됐지만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간인 9개월 여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이번 물티슈 유해물질 문제는 우리 국민 실생활에 사용되는 흔히 사용되는 작지만 기본인 부분에도 정부의 미흡한 안전관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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