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규제프리존 정책도 중단없이 추진된다.

특히 소비자와 화장품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화장품 업종 체계 개편,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 범위 조정과 확대, 사용기한 경과 화장품 유통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2016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주요 화장품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정책과 이승민 사무관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이 지난해 10조 7,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가운데 화장품 수출도 29억 1,010만달러로 61.7% 증가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한류를 등에 업은 중국 시장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수입 화장품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향후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김진석 국장은 "앞으로 소비자와 화장품 업계가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화장품정책과 이승민 사무관의 2016년 화장품 정책방향 설명에 이어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화장품 안전관리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승민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화장품 판매형태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 사업을 올해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전국 30개 관광특구내 화장품 매장이며 각 지방청별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은 기존 화장품간 원료 혼합만 허용되고 타사 제품과 배합은 금지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능 품목은 향수, 코롱 등 4종, 로션, 크림 등 10종, 립스틱 등 20여종이다.

화장품 규제프리존 정책도 지속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운영 세부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식약처와 지자체 공통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관리하고 최소한의 필요 이외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중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 품목을 기능성 화장품 영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승민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화장품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화장품법 개편 작업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종 체계를 개편하고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징수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어린이용 표방 화장품의 관리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강화 업무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요 수출국가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글로벌 협력 퉁상 강화,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과 수출절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중국 CFDA 등과 매년 국장급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양국 화장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장품 담당 공무원 초청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회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할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희망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700여명의 사전신청자와 현장접수 등 총 900여명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화장품 정책과 규제 방향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