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당국자간 화장품 기술장벽 등 비관세 부문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권 장치가 가동된다. 

한-중 FTA 타결 협정문에 화장품 분야 TBT(Technical Barrier of Trade-무역기술장벽)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TBT위원회에는 CFDA(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 등 양국 정부 무역, 화장품 정책 담당자와 두나라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국내 화장품 기업 중국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위생허가 규제 간소화 등 비관세 부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위생허가, 원산지 증명방식,시험검사기관 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국내 화장품 기업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비관세 부문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양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명확한 공식적인 논의기구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이번 한-중 FTA 타결 협정문에 TBT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현재 TBT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TBT위원회는 한-중 FTA 협정문의 국회 통과 이후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면서 “한-중 FTA에서 관세 부문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지만 비관세 부분에서 TBT 운영 관련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이번 한-중 FTA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TBT위원회 본격 가동에 앞서 대중국 화장품 수출과 시장 진입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성공적인 TBT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