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16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관련 이슈가 쏟아졌다. 우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을 함유한 화장품 관리 문제가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 중국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 화장품의 현주소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동민 의원·김광수 의원,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못 막은 정부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판매차단 시스템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식약처 위해 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자료를 살펴 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식약처의 위해 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수입 42품목, 제조 17품목)이다. 이중에서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20품목으로 기 의원 측은 대략 30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지만 10월 4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했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들을 관리하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며 “사실상 과태료 50만원이 원료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서 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9월 9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는데 2,469품목 선정 역시 업체의 입장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뽑은 것이다.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에 미원상사의 원료 MICOLIN(MIT, CMIT) 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되어 있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렸다. 원료 목록을 미보고했을 시 고작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제도,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치약, 생활용품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화장품만 규정했을 뿐 치약, 주방 세정제, 세탁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치약은 의약외품, 주방세제 등은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 화장품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생활용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유커 잡기 위한 면세점, 국감 화두로 떠올라
한류문화의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세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면세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국내 4대 면세점의 매출 8조 589억원 중 62%인 5조 353억원을 중국인 관광객이 올렸다. 품목 별로 보면 화장품이 술, 담배, 패션잡화, 시계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렸다.
중국인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회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가할 때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면세점 송객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송객수수료 현황 및 비중’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송객 수수료 비중은 4.4%,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비중은 6.6%였고 2015년 이보다 상승해 각각 6.3%, 11.1%를 기록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면세점 업계에서 여행업계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여행업계 종사자에게 ‘일종의 팁’인 관행적인 소득이다”며 “이는 여행자에게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싸구려 패키지’의 저가 관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송객수수료는 여행업계의 ‘떡값’과도 같다. 송객수수료로 인해 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여행이 넘쳐난다. 특히 면세점은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다”며 “경쟁업체인 중소업체은 송객수수료의 부담이 커진다. 규모가 작을수록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면 더욱 독과점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며 강조했다.
복지위, 코스맥스 R&I센터 방문해 화장품업계와 소통 시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스맥스 R&I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K-뷰티를 이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미래지향적인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사드 배치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한국 고유의 원료를 개발해 세계 1등 화장품 국가가 된다. 정부에서 R&D와 원료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규 전무는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지만 해외직구, 보세무역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통해 얻은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코스맥스 김재천 대표는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장품을 연구한다.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한다”며 “기능성 화장품 규모가 세계적으로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