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4월 10일 (사)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회장 심상돈)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 사회에 고착화 된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탈피하고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심상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신성장 산업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설립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월 장미대선을 의식한 듯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운찬 대선후보(전 국무총리), 심상정 대선후보(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축사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단기간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펴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 이후 국가의 산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부재했다”며 “2000년대 초기부터 적극 추진되어온 금융허브론, 금융중심국가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소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며 “한국 경제의 전반을 장악한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에 편입돼 하청기업이 됐다”며 “확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갑을관계는 혁신적인 강소기업 출현을 가로 막았다”고 꼬집었다.
▲ 4월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4차 산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가 열렸다. |
4차 산업혁명의 추진과정 중 장애물과 관련해 심 대표는 국가의 역할과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거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을관계 상생 가로막아
“개별기업 차원의 미시적 전망은 넘치는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야할 국가의 역할과 거시적 전략에 대해는 별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갑을관계 정상화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에게 숨 쉴 여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개별로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겠냐”며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불확실한 기술투자에 국가가 적극 나서고, 국가연구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신화는 끝났다. 강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4차 산업혁명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의 신형엔진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발표는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이 ‘4차 산업 이해와 정부 대응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안 위원장은 “자본주의는 고전적, 케인지언, 신자유주의, 포용적 등 4가지 버전으로 발전해 왔다”며 “현재는 상생, 배려, 협력의 시대”라고 말했다.
과거의 산업이 육체노동을 보완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누뇌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성·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어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했다. 그는 “재미 외국 유학생 중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 비율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라며 “벤처 창업의 질과 양에서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의 철학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며 “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세션별 발표와 토론의 시간에는 ▲이정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 ▲나종호 한신대 교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강점 및 아이템 발굴’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의 ‘4차 산업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전략과 국가 브랜드 활용방안’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의 ‘4차 산업 수출 아이템 발굴과 해외시장 공략’ 등이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