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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일국가자격증 첫 시험 올해 안에 치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체적 일정 미발표 네일업계 어수선한 분위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네일미용사들의 숙원인 네일 국가자격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첫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13년 7월 4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미용사는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손발톱미용사까지 세분된다.

관련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험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관련 업계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일부에서 네일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면서 네일미용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네일국가자격증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팀을 직접 취재해 현재 네일국가자격증 시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팀 황종록 책임연구원은 네일국가자격증 면허가 진행되는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황 책임연구원은 "면허가 처음 신설이 되면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을 요청하게 된다. 신설 요청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종목 개발이 타당한지 검토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손발톱 면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1월초에 통과했고 국가개정법 시행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법 개정이 현재 진형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가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언제 시행될지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미지수 상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령 개정사항은 항시 유동적이라 다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심의 통과 후 법 개정을 준비중이지만 정확히 언제 법 개정이 마무리될지 확답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원론적인 답만을 내놨다.

국가네일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 시험문제를 만들어 배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황 책임연구원은 "시험 타당성 조사에서 종목개발연구를 하는데 개발연구에는 출제문제 가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확정안은 아니다. 이 출제기준 가안으로 검토한 뒤 출제 기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문제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가안을 함부로 발표했다가 관련 당사자인 네일미용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험문제에 관해선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책임연구원은 네일업계에 떠도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손발톱 면허 국가기술자격을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등재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중이다. 그 외 사실화 된 것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2013년 7월 네일미용업 입법예고한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네일국가자격증 시험 계획과 문제 출제 등의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네일국가자격증 법안 등재가 아직까지 준비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 1호로 네일미용업을 상징적으로 내세 웠지만 진행 단계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네일국가자격증과 관련해 네일업계와 네일미용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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