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8월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32개,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하위등급을 평가받았다. 이들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앞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학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대학 등급구분 기준 및 대학 수
▲ 출처 : 교육부. |
그 결과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과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
▲ 출처 : 교육부. |
일반대의 경우 A등급은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교, E등급 6개교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27개교, E등급 7개교로 집계됐다. 이중 D,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다.
E등급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완전히 제한되며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반면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의 경우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 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의 경우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2016년 재정지원 제한 범위
▲ 출처 : 교육부. |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6년 학자금 대출 제안 대학
▲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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