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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소비세 개편 수입 화장품 가격에 어떤 영향 미치나?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30% 인하 추진 수입 화장품 가격경쟁력 높아져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같은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판매가격은 외국보다 2배나 비싸다. 수입 화장품의 중국 시장 유입으로 중국과 외국 제품의 가격차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입절차에서부터 세금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화장품 전문 신문 C2CC는 지난 9월 6일 중국재정부가 소비세 개혁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가 화장품 소비세 감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담배와 주류 제품 소비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과연 중국에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이며 이번 소비세 개편은 관련 업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까. 


수입 리퀴드 파운데이션 소비세 큰 비중 차지해

미국이 원산지인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경우 1개당 중국 전문 매장 판매가는 500위안(약 8만 3,635원)인데 반해 미국 아마존 판매가는 약 40달러(약 4만 4,68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을 포함한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경우 자국보다 중국 판매가가 약 30~50% 정도는 더 비싸다. 만약 대량 구매할 경우 이 가격에서 다시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왜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가는 더 비쌀까. 모 회계사에 따르면 1개당 세관 신고가가 200위안(약 3만 3,454원)인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경우 품목이 색조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관 신고가에 20위안(약 3,345원)의 관세(200×10%)가 붙고 또 여기에 94위안(약 1만 5,723원)의 소비세((200+20)/(1-30%)×30%)와 53위안(약 8,865원)의 부가가치세((200+20+94)×17%)도 덧붙는다고 한다.

즉, 수입 단계에서부터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부가되는 세금만 해도 167위안(약 2만 7,934원)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세가 전체 수입세 비용의 56%나 차지한다는 점이다. 

소비세 소비자 가격에 영향 매우 커

현재 수입 상품세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로 나뉜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17%이고 관세는 제품 유형, 수입국가와 연관돼 책정된다. 향수, 색조 등 관세는 10%이고 한국, 아시아 태평양, 아시안 등 지역에서 향수, 색조 화장품을 수입하면 일정 부분 관세 혜택이 있다.

소비세는 상품, 소비재에 대한 일반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일부 소비품을 선택해 다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수입이든 국산이든 전부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향수, 색조 화장품, 화장품 세트 등은 30%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정의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

그런데 화장품의 소비세가 왜 이렇게 높을까. 중국의 경우 이전부터 소비 능력의 부족으로 화장품을 고급 상품으로 취급해온 경향이 강했으나 생활수준이 향상하면서 일부 화장품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가격 범주에 들어 소비세 30%는 상대적으로 높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입 화장품의 소비세 30%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국산 색조 화장품의 소비세도 동일하게 30%이기 때문에 중국산 색조 화장품 기업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비세는 주로 ‘3고 소비’ 즉,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고급(명품) 소비품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화장품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세는 일반 대중 소비자를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작용해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세 개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세 세목 세율표(2016년판)에 따르면 시가담배 소비세율은 36%, 술은 20%에 0.5위안(약 84원)/근, 명품 액세서리와 보석류는 5~10%, 골프와 골프장비는 10%, 명품 시계는 20%, 요트는 10% 정도다. 이와 비교하면 화장품 소비세 30%는 분명 적지 않다. 


업 앤 다운 


중국의 이번 소비세 개편을 통해 일부 제품의 소비세를 낮추거나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의 경우 중저가 제품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중국 최대 오디오 방송 사이트인 양광망(央广网)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비세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세를 징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제품은 세목에서 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소비 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과거에 사치품으로 간주됐던 제품(예를 들면 화장품, 자동차 타이어 등)중 일부는 이미 일반 소비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때에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제 개혁의 한 항목으로 이번 소비세 개혁 방안의 핵심 내용은 소비세 징수 범위, 징수 부분,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방식 전환을 꾀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 보호하며 향후 소비세 과세 표준의 방향을 제시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 소비에 속한 화장품이 향후 세금을 낮추거나 심지어 소비세율을 제로까지 낮춰도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소수의 명품 소비, 사치 소비, 예를 들면 담배, 골프, 요트, 개인 비행기 등은 소비세를 보류하거나 적당히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C2C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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