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6.(월) 12:00 <2. 7.(화) 조간>	배포 일시	2023. 2. 6.(월) 08:30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희재	(044-200-4418)
	소비자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김건주	(044-200-4426)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상 뒷광고 31,064건 자진시정 -

- 광고대행사 등의 악의적 위반행위는 조사 후 제재할 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이하 ‘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음

□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 ('21) 41.3% → ('22) 17.0%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ㅇ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1		추진 배경

□ '19년 말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는 등,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하여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7개 사업자(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오케이,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1년 SNS 모니터링을 통해 뒷광고 게시글 총 31,829건 시정 완료

ㅇ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

ㅇ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 SNS 후기 광고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 조사('21.8월) ]

구분 (N=1,000)	직장인	주부	전업 인플루언서	학생	기타
작성자 수	488명 (48.8%)	177명 (17.7%)	83명 (8.3%)	74명 (7.4%)	178명 (17.8%)

⇒ 이에, 공정위는 SNS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21년에 이어 '22년에도 SNS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경쟁입찰을 거쳐 '22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수행자로 선정되어 모니터링 수행

2		모니터링 주요 결과

1. 위반 게시물 수

□ 총 21,037건의 위반 게시물을 수집하였는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 SNS 매체별 위반 게시물 수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게시물 수	9,510	9,445	1,607	475	21,037

ㅇ (위반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위반 유형 ]

구분	표시위치	표시내용	표현방식	미표시	사용언어
게시물 수	9,924	8,681	5,028	3,566	1,125
비율	47.2%	41.3%	23.9%	17.0%	5.3%
※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위반 의심 게시물 수(21,037건)와 위반 유형별 건수의 합(28,324건) 간 차이 발생

- (블로그)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하여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이미지 형식의 문구(아래 예시 참조)

→ 이에,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하였다.

시정 전	▶	시정 후
① 문자 색상이 배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표현방식 부적절 ②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고 하여 내용이 불명확		① 구별 가능한 색상으로 변경 ② ‘원고료 / 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하여 명확한 내용으로 표기

- (인스타그램)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이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하였다.

‘더보기’에 의한 은폐 사례

- (유튜브) ‘표시위치’(944건, 58.7%)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이에,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ㅇ (상품·서비스군)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 (상품)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서비스)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 ]

대분류		게시물 수	비율
상품	식료품 및 기호품	3,519	16.7%
	주방용품 · 설비	401	1.9%
	가사용품	705	3.4%
	의류 · 섬유 · 신변용품	3,707	17.6%
	보건 · 위생용품	5,368	25.5%
	문화용품	383	1.8%
	스포츠 · 레져 · 취미용품	1,458	6.9%
	그 외	828	3.9%
서비스	교육서비스	918	4.4%
	문화 · 오락서비스	341	1.6%
	보건 · 위생서비스	553	2.6%
	법률 · 행정서비스	336	1.6%
	기타서비스	2,136	10.2%
	그 외	384	1.8%
합계		21,037	100%

2. 자진시정 결과

□ 뒷광고 게시물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다.

[ SNS 매체별 자진시정 게시물 수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게시물 수	16,338	12,007	2,562	157	31,064
※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하여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모니터링 시 수집한) 위반 게시물 수와 차이 있음

[ 자진시정 예시 ]

시정 전	▶	시정 후
[인스타그램]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 → 시정하여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을 명시

시정 전	▶	시정 후
[네이버 블로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에 해당 → 시정하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본 포스팅은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명시

3. 평가 및 시사점

□ (위반 유형) '21년 결과와 비교하여,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➊‘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대신 ➋‘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22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비율 비교 ]

ㅇ 이는 그간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

* '22년의 경우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하였음

ㅇ 다만,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하여,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하여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숏폼(short-form)*) '22년 총 633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 인스타그램 릴스 104건, 유튜브 쇼츠 529건

□ (중점 감시 대상)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매년 높게 나타나 해당 품목들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하여는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➊광고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종용, ➋실제 경험이 아닌 거짓 후기 게시글 작성, ➌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 등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 계획) 공정위는 '22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3년에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표시내용 불명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ㅇ 한편,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여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SNS는 사업자-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ㅇ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악의적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 SNS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다양한 양질의 상품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SNS 모니터링 상세 결과 (별첨)

<붙임 2> 위반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