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목) 06:00		배포일	2023. 2. 28.(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담당자	김가영 팀장(043-880-5821) 권재현 과장(043-880-5823)
	위해관리팀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판매차단·환급·표시개선 등) 했다. 이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달성한 결과이다.

* 유럽·미국 등 39개국 30개 안전 유관기관의 리콜정보 수집·모니터링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 아이브로우펜 2건(표시사항 개선), 손전등 2건(무상수리), 에센셜 오일(회수·환급), 화장실 방향제(회수·환급), 수상스키 오디오 시스템(표시사항 개선)

☐ 주요 리콜 품목은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등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49건)’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대다수였고,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97건)’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유해)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6건 중 43건(93.4%)으로 대부분이었다.

* (벤젠) 암, 급성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로서, 국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가전·전자·통신기기(93건)’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8건(51.6%)으로 과반이었고,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6건(17.2%),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건(9.7%)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 품목별 주요 리콜사유 >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또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9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중국산(92건)의 경우 ‘아동·유아용품’이 48건(52.1%),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5건(27.1%), ‘생활·자동차용품’이 6건(6.5%)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산(37건)은 ‘화장품’이 19건(51.4%), ‘음식료품’이 7건(18.9%), ‘생활화학제품’이 6건(16.2%) 순이었다.

*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유통 점검 및 소비자 안전확보 강화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회,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 했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선발하여 고령자 대상 소비자상담, 위해제품 모니터링 등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 수행

☐ 온라인플랫폼 및 중고거래플랫폼 사업자 주도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21.4.)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

또한, 국내·외 리콜 및 거래불가 제품의 개인 간 거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감시를 위해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의 위해제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www.ciss.go.kr) : 분야별 위해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 붙임 >

1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22년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ㅇ ’2	2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판매차단·환급·표시개선 등)한 해외리콜 제품은 총 600건이었고, 전년(382건) 대비 157.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 별로는 판매차단이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콜권고 4건, 표시사항 개선이 3건이었음.

<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판매차단		377 (98.7)	593 (98.9)
리콜권고	무상수리·교환	1 (0.3)	-
	회수‧폐기‧환불	2 (0.5)	2 (0.3)
	품질개선	-	2 (0.3)
표시사항 개선		2 (0.5)	3 (0.5)
계		382 (100.0)	600 (100.0)

□ ’22년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 ‘음식료품’이 41.5% 차지

ㅇ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가장 많았고(249건, 41.5%), ‘화장품’(97건, 16.2%), ‘가전·전자·통신기기’(93건,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1년에는 ‘음식료품’(158건, 41.4%), ‘아동·유아용품’(51건, 13.3%), ‘가전·전자·통신기기’(44건, 11.5%) 등의 순이었음.

<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
2021년 해외리콜		2022년 해외리콜
음식료품	158 (41.4)	음식료품	249 (41.5)
아동·유아용품	51 (13.3)	화장품	97 (16.2)
가전·전자·통신기기	44 (11.5)	가전·전자·통신기기	93 (15.5)
화장품	42 (11.0)	아동·유아용품	90 (15.0)
생활·자동차용품	30 (7.9)	생활·자동차용품	21 (3.5)
의류·패션용품	28 (7.3)	스포츠·레저용품	17 (2.8)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16 (4.2)	생활화학제품	13 (2.2)
스포츠·레저용품	6 (1.6)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7 (1.2)
기타	7 (1.8)	의류·패션용품	6 (1.0)
생활화학제품	0 (0.0)	기타	7 (1.2)
계	382 (100.0)	계	600 (100.0)

□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은 화학물질 검출,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이 많아

ㅇ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249건)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 중에서는 ’22년 5월경 집중적으로 접수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28건)가 가장 많았음.

ㅇ ‘화장품’(97건)‘의 경우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리콜된 경우가 46건(47.4%), 피부접촉에 의한 위험·위해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남.

- ‘화학(유해)물질 검출’에서는 벤젠* 검출된 화장품(드라이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폼알데하이드 1건, 기타 성분이 2건으로 확인됨.

* (벤젠) 암, 급성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로서, 국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 ‘피부접촉에 의한 위험·위해 가능성’에서는 위해(우려) 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제품이 16건, 알러지 유발 가능성으로 리콜된 제품이 14건, 균 오염으로 리콜된 제품이 10건으로 확인됨.

ㅇ ‘가전·전자·통신기기’(93건)의 주요 리콜사유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8건(51.6%), 과열·발화·불꽃·발연 위험이 16건(17.2%),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건(9.7%)으로 나타남.

- ‘전기 관련 위해요인’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인해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 등(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 리콜 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음.

< 품목별 주요 리콜사유 >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 제조국 확인된 212건 제품 중 ‘중국산’이 92건(43.4%) 차지

ㅇ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92건(43.4%)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음.

* 해외리콜 수집기관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 수

ㅇ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 212건 중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아동·유아용품’이 92건 중 48건(52.1%)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5건(27.1%), ‘생활·자동차용품’이 6건(6.5%)으로 뒤를 이음.

- 미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화장품’으로 37건 중 19건(51.4%)이었고, ‘음식료품’이 7건(18.9%), ‘생활화학제품’이 6건(16.2%) 순이었음.

< 품목별 제조국 현황 > (단위: 건, %)
품목	제조국 구분				계
	중국	미국		기타*
음식료품	3 (3.3)	7 (18.9)		42 (50.6)	52
아동·유아용품	48 (52.1)	0 (0.0)		3 (3.6)	51
화장품	2 (2.2)	19 (51.4)		23 (27.7)	44
가전·전자·통신기기	25 (27.1)	0 (0.0)		4 (4.8)	29
생활·자동차용품	6 (6.5)	2 (5.4)		2 (2.4)	10
생활화학제품	2 (2.2)	6 (16.2)		1 (1.2)	9
스포츠·레저용품	2 (2.2)	1 (2.7)		6 (7.3)	9
의류·패션용품	1 (1.1)	0 (0.0)		1 (1.2)	2
의약외품	0 (0.0)	0 (0.0)		1 (1.2)	1
기타	3 (3.3)	2 (5.4)		0 (0.0)	5
계	92 (43.4)		37 (17.5)	83 (39.1)	212

*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24개 국가(이스라엘, 일본, 영국, 벨기에 등)

ㅇ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 212건 중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제조국 비중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음식료품’으로 총 83건 중 42건(50.6%)이었고, ‘화장품’ 23건(27.7%), ‘스포츠·레저용품’ 6건(7.3%) 등의 순임.

- ‘음식료품’은 총 42건 중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된 이스라엘 제조 초콜릿·초콜릿 과자 및 껌이 18건(42.9%)으로 가장 높았음.

- ’화장품‘은 총 23건 중 일본에서 제조된 제품이 13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제조 제품이 각각 3건(13.0%)으로 확인됨.

- ‘스포츠·레저용품’은 총 6건이 각각 다른 국가였으나 모두 유럽(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국가 제조 건으로 확인됨.

2		시정조치 제품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 국내 유통 차단 제품 중 207건 재유통 확인 및 시정조치

ㅇ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회,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참여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재유통 제품 207건을 발굴 및 시정조치함.

3		정부·유관기관·사업자 협력을 통한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 자율협약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ㅇ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21.4.)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협업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판매 당사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임.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

- 중고거래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외 리콜 및 거래불가 제품의 개인 간 거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노력 강화

ㅇ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 안전관리 추진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6개 부처‧기관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하여 운영 중임(20.3.~).

-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위해요인 조기 발굴‧차단‧제도개선까지 유기적 업무 추진을 통해 위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 >

· (목적)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보완

· (참여부처□기관)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간사)

· (주요 논의사항)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조치,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해외 위해제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검토 등

□ 리콜정보 수집 및 공개

ㅇ 유럽,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39개 국가, 30개 식품·제품 안전 유관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리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22년 해외리콜정보 주요 수집 국가 및 기관 >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1	유럽 연합	EC(Safety Gate)	6	호주	ACCC, TGA 등
2	미국	CPSC, FDA, USDA 등	7	프랑스	Rappel consommateur 등
3	캐나다	Health Canada 등	8	독일	BAuA
4	영국	CTSI, FSA	9	중국	DPAC
5	일본	METI, CAA, NITE 등	10	뉴질랜드	FSAZN, MBIE 등

ㅇ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함.

누리집	리콜 정보 게시	조치 결과 게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 알림 – 해외리콜 수집정보	분야별 위해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소비자24	상품·안전정보 - 해외리콜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