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 순 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10. . 발 의 의 원 : 정 순 천 의원 이 재 화 의원 배 지 숙 의원 차 순 자 의원 이 경 애 의원 김 혜 정 의원

1. 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지역의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뷰티박람회 운영·지원(안 제6조)

바. 뷰티산업자문위원회(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지역의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이용업․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

2.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3.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

4. “화장품”이란「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말한다.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2.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3.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종합박람회 및 소규모 관련 산업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 뷰티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구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