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1997. 5.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28호ａ

개정 1999. 1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40호

2000. 12.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8호

2009.8.2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10. 4.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9호

2012. 8.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10.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개정    □00. 12. 21>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9. 12. 20, □00. 12. 21>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 화장품□의약외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 12. 20>

제5조(가격표시)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 12. 20Ｂ

제6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9. 12. 20>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② 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약외품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의약외품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99. 12. 20, □00.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9. 12. 20>

제9조(홍보·계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단체장을 통하여 화장품·의약외품의 가격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화장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할 수 있다. <개정 □99. 12. 20,  □00. 12. 21>

제10조(벌칙)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98조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우선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99. 12. 2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12.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의약외품 제조업자등의 의약외품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의 의약외품 가격표시에 관한 준수사항)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약외품 중 이 고시  시행 이전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 2010.4.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03호, 2012.8.2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42호, 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