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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업계간 로얄티 책임 전가 문제 발생 우려 높다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 토론회 화장품 업계 전문가 분석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준동 기자] 지난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국회 헬스&뷰티포럼이 주관했다. 지난 7월 ‘국회 헬스&뷰티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고야의정서 화장품 업계 시사점’을 발표한 전용석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대응TF팀장(코스맥스 법무팀장)은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원료사-ODM-브랜드사 간의 로얄티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용석 팀장은 “중국산 원료가 아닌 경우 위생허가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중국 현지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으로 취급하므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신규 화장품 개발시 중국 원료 배제 요청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 팀장은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대응TF팀’이 논의한 방안으로 △국립생물자원관-대한화장품협회-TF팀이 공동 대응해 주요국 정보의 국문번역, 요약 등 나고야의정서 시행국가 정보 제공, 비준국의 입법 추진 동향 정보 공유 △중국 대응 전략 수립 △국가차원 지원(국가 차원의 국산 원료 개발 활성화 및 결과물 기업 확산), 원료수입(주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나고야의정서 관련 화장품 산업 특화 FAQ 제공 △담당자 교육 활성화 △화장품에 특화된 예시 계약서 발굴 및 사례 연구 등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TF팀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다.

오경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은 ‘나고야의정서 현황 및 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의 절반 정도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49.2%에 달하기 때문에 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 국장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는 한국기업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화장품산업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다”며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헬스&뷰티포럼은 대표의원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 여당과 야당의 경대수, 기동민, 김상희, 김성수, 김승희, 신보라, 전혜숙, 정운천, 정춘숙, 주광덕, 최도자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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