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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EU FTA 6년, 협상 개정 필요한 때”

주한EU대사 "12월 7일 브뤼셀서 한-EU 고위급 FTA 관련 회의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준동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로스토프 하이더 사무국 총장은 11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EU간의 FTA 사항들 중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더 총장은 “한국과 EU가 2011년 체결한 FTA는 성공적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산업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통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 역시 “한·EU FTA 개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간에 지속적인 공식·비공식 소통이 오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7 백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백서에는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험, 자동차 등 14개 분야의 산업·규제 관련 90여개 개선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백서에는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등의 일부 법규는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한국과 유럽은 여전히 돈독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산업별 규제와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자 백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백서를 한국 각 부처 장관에게 발송한 상태”라며 “이번 백서나 추가협상 요청은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 기업의 입장에서 각 산업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공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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