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28일 ‘2021 해외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확대되는 무역장벽 동향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의 애로가 집중되는 이슈와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한 양은영 KOTRA 통상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신흥국은 전통적인 형태의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도입을 주도해 왔고 선진국에서는 결이 다른 조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등에서는 글로벌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진영 KPMG 회계사는 주요국(미국, 인도, 중국 등) 수입 규제 특징을 한마디로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양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수입 규제를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M&A 등 시장재편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TO에 통보된 비관세장벽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TBT(무역기술장벽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주요 동향과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TBT 주요 동향과 기업 애로사항 대응사례’를 소개한 오기수 TBT 종합지원센터장은 “아프리카 국가를 주축으로 신흥국에서 산업육성과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술규제가 늘어나면서 WTO에 통보되는 TBT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KnowTBT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애로가 발생하면 상대국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국가별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집중된 인증, 인허가 등의 주요 TBT 이슈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고 유의사항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해외 통관애로 동향과 대응 방안’ 연사로 나선 전동훈 관세청 사무관은 “통관 애로는 유형별로는 75% 이상이 FTA 적용과 관련되고 국가별로는 60% 이상이 신남방 국가에 집중된다”고 지적한 뒤 “최근들어 인도에서 FTA 특혜원산지 적용, 품목분류 등에 관한 통관 애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이 외국 관세 당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애로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1 해외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프로그램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통상 규제 정보를 숙지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KOTRA는 각국 통상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우리 기업에 알리고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