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문제 해결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 활용해야

2022.04.25 13:43:19

대한상의, 4차산업혁명,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 일부지역 피해 예상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민관협력 모델이 성과측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콜렉티브 임팩트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지역경제의 공정 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입지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 (2019년)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은 8.4%로 일본(5.8%), 유럽연합(EU 5.0%), 미국(3.7%)을 크게 웃도는데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 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 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탄소다배출 업종 지역별 고용비중 (2021년)

 

 

이를 위해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그 전략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 기존 공장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의 다양한 지역 문제가 우려된다"며,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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