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화장품 등 우리나라 해외직접판매(역직구) 수출은 6년만에 181%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베트남, EU 등에서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  국제특송 및 EMS 할인 ▲ 해외공동물류센터 ▲ 중국역직구 원스톱 서비스 ▲ K-소비재 물류 데스크 ▲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물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1조 3,7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소액물품 면세한도 폐지/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미국은 ’25년 8월 29일부로 800달러(약 114만원)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했다. EU도 ‘26년 7월 1일부로 150유로(약 25만원) 이하 소액면세를 전면 폐지했으며 과도기(’26. 7~‘28. 7.1) 소포 내 품목별로 CN코드(품목코드) 기준 3유로 정액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150유로(약 25만원) 미만 소형소포, 품목당 정액 관세 2유로 한시 적용('26.3.1 - ‘26.12.31)하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발송물에 포함된 상품 합산 가격 기준 135파운드(약 26만원) 이하 소액면제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28.10월 이전 시행 예정이나, 향후 하위법령과 시행 지침 마련을 통해 확정 예정)

베트남은 100만동(약 5만원) 이하 소액면세 전면 폐지(’25.2.18부)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역직구 완제품 전자상거래 판매시 개당 FOB USD 100 (약 14만원) 이상만 허용하고 있다. (’23.9월부)
 
이에 비해 아시아 6개국은 기존 면세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단일거래 기준 5,000위안(약 106만원), 연간 26,000위안(약 550만원) 한도 내 관세를 면제한다. 

일본은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약 9만원) 관세 면세다. 단, ‘28년 4월 부로 개인 사용화물 과세가격 특례를 폐지할 예정(재무성 발표)이다. 특례는 해외직구 물품에 관세·소비세를 매길 때, 실제 가격이 아닌 60%만 과세 가격으로 인정해 세금을 40% 깎아주던 제도를 말한다. 

대만은 CIF 기준 TWD 2,000(약 9만원) 이하, 반기당 6회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호주는 통관가격 AUD 1,000(약 100만원) 이하 관세를 면제한다. 단, 상품 결제 시 10% GST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항공·우편 수입 대상 / CIF 기준 SGD 400(약 45만원) 이하 관세 면세한다. 단, 상품 결제 시 9% GST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항공·우편 수입 대상 / CIF 기준 500 링깃(약 17만원) 이하 관세 면제하되 단, 상품 결제 시 10%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EU·미국 등에서는 소액 면세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역직구 시장인 일본에서 개인과세 특례가 폐지(’28)되는 등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관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이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은 코트라의 5대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