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짝퉁 화장품’ 판매 중지·온라인 정보 삭제 가능해져

2026.10.07 15:20:34

해외 위조 K-뷰티 모니터링부터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까지 지원
올해만 위조 화장품 차단 2만 건 이상…정부·업계 공동 대응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정부가 위조·변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과 온라인 판매정보 삭제 등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화장품 규제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법제화된다.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제품에 대한 정부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종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글로벌 유통 차단, K-뷰티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 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K-뷰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 모니터링, 국가별 규제·인허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조 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위조·변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온라인 판매정보 삭제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판매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존에도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위조품이 유통될 경우 판매 게시물이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을 위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정안은 국내 유통 차단을 넘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규제 정보 제공과 국가별 인허가 지원 등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수출 관련 인허가 지원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K-뷰티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위조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적발·차단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은 2023년 1만 6,774건에서 2024년 2만 3,494건, 2025년 3만 6,1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 370건의 위조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차단됐다.

 

해외 유통망을 통한 구매 규모 역시 커져 해외직구 화장품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원에서 2025년 4,2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에 위조 의심 제품을 포함하고 검사 규모도 2025년 1,080건에서 2026년 1,200건으로 확대했다. 검사 과정은 정보 수집, 구매, 검사·판정, 후속 조치 등의 단계로 진행되며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화장품의 국내 유통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식재산처와 식약처는 지난달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에서 적발된 불법·위조상품의 판매 규모는 약 4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헌 의원은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K-뷰티와 소비자를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요구”라며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가 조속히 지정돼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에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온라인 판매 중지 요청의 세부 기준, 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세화 기자 kimma78@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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