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최근 사드문제로 경제분야에 있어 냉각기를 지내고 있는 양국 관계에 있어 현 시대에 맞는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수교 25주년을 맞아 8월 23일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서 제도 기반·수출입 증가·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하고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1992년 수교 후 한중 경제관계는 3단계를 거쳐 왔다. 한중경제 1.0단계는 수교(1992년)~아시아 금융위기(1998년)까지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두 번째 한중경제 2.0단계는 중국의 WTO가입(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까지로 경제교류가 급속한 확대·심화를 이룬 시기다.
마지막 3.0 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인데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앞선 두 단계와 비교하면 우선 양국 기업의 ‘목표’가 한국 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 더 나아가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로 바뀌었다.
진출 ‘업종’도 과거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형 제조업이 대세다. 진출 ‘지역’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1.0단계 산둥성과 동북3성, 2.0단계 각 연해지역(징진지(수도권), 화동지역(장강삼각주), 화남지역(주강삼각주)(2.0단계)를 지나 이제 3.0단계에서는 전체 중국이 진출 대상지로 바뀌었다.
진출 ‘방향’도 주목할 만하다. 2.0단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즉, 단방향 진출이 대세였다. 3.0단계에서는 쌍방향 진출로 바뀌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투자유치국이 됐다.
3.0단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중 FTA’다. 1.0단계와 2.0단계가 각각 일반국가 관계, 최혜국대우 관계(WTO가입국)였다면 현재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한중은 FTA를 통해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서로 배타적인 혜택과 기회를 주고 받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비해 ‘세계 자유무역’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중 수교 25년 경제관계 시기별 특징
보고서에는 중국 협력에 있어 불확실성과 리스크 확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드 갈등은 그 시작 신호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G2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과 분업에서 경쟁 전환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한중간 시장통합에 주목해 기회요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양국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서비스, 역직구, 고급 및 신형 소비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봐야 한다”며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이른바 정책시장도 중국만이 줄 수 있는 거대시장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통상, 산업, 지역 협력 참여의 ‘중국 특화형 협력 방안’ 발굴로 중국 부상 관련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하며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를 한-중-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상질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신시장, 정책시장 개척과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 활용과 보완은 물론 한국 주재 중국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중 지방협력 시범사업이나 도시 자유무역구 연계 협력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포함하는 新북방경제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