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선언하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가격을 내려라, 구성을 바꿔라 홈쇼핑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홈쇼핑측에서는 방송을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이죠.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중소 화장품 기업에 근무하는 권 모씨의 이야기이다. 권모씨는 홈쇼핑의 일방적인 상품 구성과 가격대로 판매할 수 밖에 없고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이면서도 홈쇼핑에 상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판매할 때마다 손해입니다. 손해이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일단 홈쇼핑에 들어가서 방송에 타면 인지도가 쌓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TV홈쇼핑사 6개 업체들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2013년 기준)은 각각 중소기업에 38.5%, 37.2%, 35.2%, 29.1%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에는 각각 34.7%, 33.6%, 27.8%, 27.4%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는 평균값으로 홈쇼핑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수수료보다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내는 업체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GS홈쇼핑은 중소기업에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업체로 이름을 올렸고 CJ오쇼핑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36.7%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으며 유일하게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31.4%, 대기업 31.8%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TV 홈쇼핑 6개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며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에 공정하게 수수료율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이어 "홈쇼핑 업체들이 돈버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 업자간의 공정한 거래, 상생을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공정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수료율 등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홈쇼핑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게 하기 위한 '평균 판매 수수료 인하규모'요소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게 전부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홈쇼핑의 불법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1998년~2014년 9월) 공정위가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린 심의의결 144건 중 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의 절반 가량은 경고(50.7%)에 그쳤고, 시장명령(41.7%)과 시정권고(3.5%) 등의 경징계가 95.8%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을 비롯해 대표까지 관여한 검찰발 홈쇼핑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16년 동안 공정위의 역할은 '경고만 위원회'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지적에 "홈쇼핑 관련 표시광고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며 "제도개선도 해야겠고 지난번에도 현장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제재도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