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최근 한-중 FTA 타결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인증제도 소개와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개정내용을 주제로 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1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유한공사(CCIC Korea) 우개국(于开国) 대표가 강사로 나서 ‘CCC 인증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을 비롯해 CCIC Korea 백미라 부장의 ‘중국 CCC 인증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CCIC Korea 우개국 대표에 따르면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으로 지난 7월 개정돼 현재 실시세칙의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목적별  WTO/TBT 통보문 현황 (2013년도)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올들어 9월말까지 총 1244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의 통보문 수는 2009년 201건을 정점으로 2011년과 2013년 각각 90건, 2014년 40건(9월말 현재)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별 WTO/TBT 통보 현황

또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어던 내용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천재민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소비생활제품 사용설명 표준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천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16년 5월부터 적용 예정인 제품표시사항과 사용설명서 표기방법과 새롭게 반영되는 중국어와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 소개와 더불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통합인증(CU)도 소개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고현승 대리가 강사로 나선 ‘러시아 CU 인증제도 현황과 대응’ 주제발표 시간에는 지난 2012년 7월 화장품 분야부터 시작해 현재 의료기기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CU 인증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안종일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10월말 현재 1350건의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WTO/TBT) 통보문 중 253건을 분석해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중 152건이 중소기업 관련이라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중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