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2015년 중국 경제는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경제 뉴노멀(新常态) 2년차를 맞이해 급속한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거시정책과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고 금년 금융개혁의 중점은 은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유력지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에서는 100여 명의 중국 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중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는 '수출 상승, 소비 안정, 투자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향후 어떤 성장정책을 실행하더라도 금년 GDP성장률은 2014년 7.3%에서 6.8%로 낮아질 것이고 2016년에는 6.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전문가들도 7.2~7.3%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수출이 7~8%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수입은 4~5%에서 5~6%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45%는 소비가 12~13%로 안정적인 상승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고, 43%의 응답자들이 고정자산투자가 소폭 하락해 16~1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쉬까오(徐高) 광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안정적인 수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이 국제적 환경 개선을 이끌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이 연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것" 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샹동(潘向东) 은하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중국 내수 수요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수입은 3%대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했고 왕타오(汪涛) 서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수입부진은 부양정책 수입회복을 통해 부분적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15년의 재정, 세제 정책 기조는 '안정적인 통화량 증대, 재정 감세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것이 주를 이뤘다.

또 이번 조사에서 95%의 경제학자들은 투자부문이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정부주도의 대형 기초설비 투자가 투자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험이 늘어날 위험이 상존함을 예의주시했다.

관칭우(管清友)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7월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기초설비 투자가 난관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제개혁의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대한 갈등과 압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중국경제가 처한 위험을 불확정성 요소가 많은 국제경제, 공업과 제조업 부문의 디플레이션 위험, 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 등 3대 불안요소를 제기했다.

취홍빈(屈宏斌) 회펑대중화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구조조정에 적응하는 동시에 총수요관리 위주의 거시정책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바오량(祝宝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2015년 중국 개혁의 중점영역을 네 가지로 압축해 언급했다.

첫째로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발전. 둘째, 금융개혁과 금융혁신을 통한 소금고 관행 타파와 예금보험 제도 설립. 셋째, '제세체제 개혁 심화추진 방안' 추진을 통한 성급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넷째, 통화팽창 수준이 낮은 때에 맞춰 수도, 전기, 석유, 운송 등의 자원과 기초상품의 가격에 대한 개혁 추진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