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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중 FTA 진짜 핵심은 ‘전자상거래’

현재 무관세 관행 유지키로 합의‧‧‧양국간 거래 촉진 기반 마련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주성식 기자] 오는 12월 28일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전자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품목별 FTA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중 FTA를 비롯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호주, 한-캐나다 등 FT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세션 1에서 첫 강사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이소면 서기관은 최근 체결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결과 내용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서기관은 “한-중 FTA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양국 실무자간 최종 협의 일정이 별다른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2월 28일 가서명, 내년 3월경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기관이 발표한 한-중 FTA 협상 결과 내용에서 세미나 참석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은 주목을 끈 부분은 다름 아닌 전자상거래였다. 이 서기관에 따르면 양국은 FTA 협상을 통해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재의)무관세 관행 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과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 서기관은 “중국이 (자국이 외국과 맺은)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비록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된 관계로 구체적인 권리‧의무 발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양국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 서기관의 평가에 세미나 참석 기업인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임원은 “현재 무관세 등 아무런 (무역)장벽 없이 이뤄지고 있는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행이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션 2에서는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들이 강사로 나서 화장품을 비롯해 자동차 제동장치, 화섬식물, 밸브 등 여러 FTA를 통해 수출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세부 FTA 활용 전략 내용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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