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14.6℃
  • 구름많음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5.1℃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5.8℃
  • 맑음광주 15.8℃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9.0℃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3.2℃
  • 구름많음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2019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정책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숨겼다 적발 10억 추징

김정우 의원, 국세청 탈세 혐의 유튜버 '핀셋' 세무조사 "세원관리 철저히 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2019년 9월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과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김정우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기획재정위원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