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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과불화화합물(PFAS) 등 무역기술장벽 '이의제기'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수출 걸림돌 제기 협력방안 논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 규제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과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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