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개최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특별팀(T/F)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범석 기자] 정부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잇단 압박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안전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TF팀 회의를 3월 7일 산업통상부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회의는 중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전문가·민간이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회의로 이번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 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종별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관광업계와 함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를 비롯한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의 부족과 함께 까다로운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이를 위한 높은 비용지출'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 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인증,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사항 점검과 중국내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불합격 사례와 문답(Q&A) 모음집 발간과 함께 해외 인증 획득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중국 바이어 발굴,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업당 최대 5년간(2년 거치), 최고 10억원까지 정책자금을 통해 융자 지원되며 올해 총 7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조속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