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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2] 사드 보복 현실화 (4) 정부 민관합동 적극 대응
산자부, 복지부 등 보호무역피해 기업 지원 중장기 정책 지원 추진
이재수 기자 cosinljs@cosinkorea
기사 입력 2017-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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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자극하는 등의 사드 보복 우려가 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보복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분석도 한창이다. 이와 관련 브랜드와 ODM 업체, 정부와 협회 등의 대응 등을 긴급 점검했다.<편집자 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구체화되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9일로 예정했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7일 앞당겨 열어 전 업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출장 중인 주형환 장관을 대신해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는 등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 애로 발생 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보호무역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 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2017년 75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 3월 5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 관련 화장품업계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와 유관기관들도 잇달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중국의 화장품법과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중국 화장품 법규와 규정 준수 위한 교육 강화

3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은 “화장품 기업이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과 규제 변동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검색, 원문을 번역 제공하는 종합정보포탈(올코스, www.allcos.biz)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3월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화장품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화장품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 관련 CFDA 관련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비관세 장벽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평가관리팀장은 “한국 화장품 시장은 중국 시장 일변도로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수시장 역시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잃을 수도 있다. 이제는 중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송정수 과장은 ”올코스를 통해 실시간 뉴스로 현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통관이슈 등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기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화장품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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