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LG생활건강의 가맹계약 해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한국콜마 화장품 기술 유출 문제 등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화장품법상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양액만으로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 과대광고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허위, 과대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배양액만으로는 안티에이징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43개 판매사이트를 전수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면 어디선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화장품 제조사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화장품,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콜마에서 최근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공론화됐다”면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고 화장품 뿐 아니라 바이오, 제약 산업 등 복지부 관련 산업들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노리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들에게 기술력은 기업의 가치이자 성패 열쇠”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유출 문제는 바이오헬스 뿐 아니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이 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책을 만들 때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루 뒤인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이 거론됐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것으로, 387개 매장이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면서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