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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코트라 보고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30 11:36:47
  • 조회수 : 1066

KOTRA(사장 권평오)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는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차별화된 투자진출을 통해 현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북미 역내가치사슬(RVC) 강화의 서막이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이다.


KOTRA는 우선 USMCA로 원산지와 노동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북미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NAFTA와 비교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 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시 협상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원산지 규정부터 살펴보면 승용차와 핵심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의약품의 신규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을 삭제하며 ‘에버그린 전략’을 이용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가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비시장국과의 FTA 조항’도 들어갔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협정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USMCA 체결로 자국 GDP가 0.35% 상승하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의 대(對) 캐나다, 멕시코 수출은 5.9%, 6.7% 수입은 4.8%, 3.8% 각각 증가해 북미 3국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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