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과 바이오산업 등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신설된다. 시장감시국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3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의 검출도 이어졌다.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을 사용해 제조해 적발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5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4개 업체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와 전 상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여전히 여러 제품에서 검출됐다. 화이트코스팜의 제품 ‘오가니아 퀵 볼륨웨어 올리브 밀키헤어 에센스’의 경우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코스팜은 해당 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화장품산업을 담당하는 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12일 “예전부터 행자부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담당과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의료산업과 화장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형태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화장품과 신설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한국산 화장품이 캐나다로 가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2017년부터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며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산 화장품에 특혜관세율(KRT : Korean Tariff)이 부과됐으며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줄어 왔다. 이로 인해 한국 화장품은 캐나다에서 여타 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실제 캐나다의 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상동 기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개편됐다. 고형 화장비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식약처 소관으로 조정됐고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흑채, 제모왁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토니모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리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할인행사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축소한 행위 △계약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가맹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화장품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이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화장품 판매자는 전성분을 소개해야 한다. 현행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LG생활건강은 11월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청주공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최근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최근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규제 개선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LG생활건강은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에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위해평가 일정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사용한도가 정해진 ‘사용제한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정을 제시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자외선차단제 1종(드로메트리졸), 살균보존제 9종(트리클로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파라벤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페닐살리실레이트, PHMB, 클림바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비의도적 오염물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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