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외국어로만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 대부분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점이 지적됐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더말코리아, 리브퓨어코리아, 메디솔트, 메디플라워, 비앤케이, 스페이스캣, 심플리오, 어댑트, 제이일공일공, 케이앤지뷰티컨셉코리아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 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 원 상당)를 제조하게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 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파빌리온 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장,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등 관계자 총 1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21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검증 강화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이엔에스코리아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해 유통, 판매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는 물론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도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닥터홍, 더파운더즈, 로우어스, 미미엘, 베리나이스,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우리텍, 이엔에스코리아, 자연물질연구소,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엠메디바이오, 한국셀, 헤나프로1004, 힐링팜스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 제조업무정지에 판매업무까지 ‘STOP’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화미사 유기농 꽃발효 아이에센스’와 관련 2가지 항목으로 제재를 당했다. 식약처는 이엔에스코리아가 ‘화미사 유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에서 생산제조 유통되는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등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장품 용기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새겨진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제'를 보다 강화한 규제로 기존에 화장품업계가 용기 역회수 조건으로 표시 예외 인정을 철회하면서 이를 보완한 제도로 발표됐다. 올해 초 환경부는 화장품 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화장품만 표시 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관련 행정예고 후 시민들은 국민생각함에 각각 427건과 762건에 달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온라인 서명에도 7,500여명이 참여해 화장품 용기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가 이어졌다. 시민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측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정책의 목표를 점검해 조건부 면제 조항은 삭제해야 하며, 역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화장품어택시민행동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 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장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수는 2018년210,000개에서 2019년에는 215,000개로 2.4% 증가했으며 종업원수는 2018년 816,000명에서 2019년에는 847,000명으로 3.7% 증가했다.또 매출액은 2018년682,600억 원에서 2019년746,198억 원으로 9.3%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가맹분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과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3월 22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제품명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오는 2022년부터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월 18일 환경부는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며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방안이 확정되고 이후 실행됨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 70~90%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는다. 아울러 정부와 화장품업계가 거론했던 ‘등급 표시 예외 적용’ 방침은 철회됐다. 표시 논의가 이뤄질 당시 환경부는 화장품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환경부는 지난 2월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당국의 해당 정책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오히려 철회한다는 방침이 특혜를 더 강화했다”며 “반쪽짜리 대책이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측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동성제약, 아름다운화장품, 마녀공장, 시드물 등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천연화장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표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제품의 포장에 자칫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에도 제재를 가했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졌으며,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는 업체를 적발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식약처는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겟뷰티, 구스타, 데이셀코스메틱, 돔모드, 동성제약, 두루케이코퍼레이션, 랑솝, 마그덤, 마녀공장, 미플래그, 버디네트웍스, 브레드앤로즈, 순녹, 스페이스그룬, 시드물, 아르고코퍼레이션, 아름다운화장품, 아우라단미,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와이제이인터내셔널, 유성뷰티, 지엘지엔비, 창쿠글로벌, 컨비니언스, 케이블러썸, 파켓, 홀리코스메틱 등 2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 제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 원료인 인도산 수입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해 판매한 식품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한 업체 3곳에 대해 제품 긴급회수명령은 물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식약처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3곳은 각각 ▲인천 서구 식품소분업체 ▲인천 남동구 화장품제조업체 ▲서울 서초구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하고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현황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 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개인별 피부 체질과 상태에 맞는 화장품 원료를 선택해 제조와 판매가 진행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규제특례 승인 안’에 따르면, ‘개인 맞춤화장품’을 비롯한 신사업 14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을 받은 사업 14건은 ▲개인 맞춤화장품 ▲공유미용실 서비스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등이다. # 개인 맞춤화장품, 현행 '맞춤형화장품' 제도 보완, 안정성 확보되면 원료부터 소분, 제조 판매 가능 이 중 '개인 맞춤화장품'실증특례는 아람휴비스(주)가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 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해 신청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와 모발 상태를 측정, 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해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 활용하는 개인 맞춤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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