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책 감시보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대선 주자에 대한 각 당의 검증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야의 후보 대리전 양상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여야의 핵심 쟁점인 의료, 식품, 한류의 중심에 있는 화장품·뷰티, 장애인·노인 복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 정책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일정은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2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에 따른 3개 기관을 포함한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요일인 5일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는 월요일인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 기관이고 15일 대한적십자사,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18일부터는 오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기간에는 11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분당차병원 12일 국립암센터와 홀트복지타운 그리고 19일에는 (주)LG생활건강(청주공장)과 (주)동아제약 등에 대한 시찰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결핵협회 등과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을 비롯한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또한 감사 대상 기관은 2012년도 업무 현황과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2011년 포함)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등의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와 민원 처리 현황은 물론 법령,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한류를 통한 국내 화장품·뷰티 진흥 정책은 0점에 가깝고 해외 공동 매장, 뷰티 관광, 교육 등 화장품·뷰티 관련 업무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해당 협회나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우선순위에 밀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추후 별도로 논의될 지는 아직 미정이나 담당자들은 문책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대선 정국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국감 지적 사항이 내년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긴장도는 여전하다는 복지위 관계자들의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5일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업무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보건신기술 인증 사업이 유사 업무로 중복돼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첫날부터 복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이번 19대 첫 국감은 24일 대부분 마무리 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 일정

▲ 자료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