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올해들어 화장품 ‘짝퉁’ 상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위조품 단속 결과’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도입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위조품 325만점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1520명이 형사입건 됐으며, 압수한 물품을 정품의 값어치로 추산해보면 2750억원이 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실적
짝퉁 상품 적발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위조품 단속에 따른 형사입건자 수는 2011년에 비해 10배, 압수물품 수는 40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수치는 16배 늘어났다.
특히 압수물품과 정품가액에 있어서는 불과 7개월 치밖에 추산이 되지 않은 올해의 결과가 지난해 적발 결과를 이미 뛰어넘어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조품 단속 상위 3대 품목 현황
5년간 압수물품 기준으로 단골 짝퉁 물품으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류, 정관장 등의 식품류, 루이비똥, 샤넬 등, 헬로키티 등의 가방·장신구류, 뉴발란스, 엠엘비, 폴로 등의 의류, 리더스 인솔루션, 헤라 등의 화장품류, INA, GMB 등의 차량부품류가 손꼽혔다.
특히 올해에는 위조품 단속 상위 3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을 화장품류가 차지해 ‘화장품 짝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짝퉁 상품에 대한 단속이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짝퉁 상품의 유통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짝퉁 상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품 판매로 오픈마켓 등이 판매중지한 건수는 2만4151건에 달했고 개인쇼핑몰을 폐쇄한 건수도 2718건에 달했다. 온라인 역시 매년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은 단순히 상표권자 아니라 이를 진짜 상품이라고 믿고 제 값을 치르고 사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실무 전문교육 강화와 선진 수사기법의 도입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