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FTA가 화장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對 미국 보건산업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기간 全 산업의 對 미국 교역액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어서 보건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미 FTA 발효 6개월간 對 미국 보건산업의 수출은 666개 품목에 4억1,9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3억4,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 무역역조가 9억2,43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全 산업의 對 미국 교역액이 수출은 3.3% 증가하고 수입은 7.3%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적인 것으로 FTA가 보건산업의 무역역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중 같은 기간 화장품 산업은 對 미국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억 불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억 불 증가해 수입이 수출보다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무역역조와 비슷해 FTA가 화장품 산업의 무역역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화장품 산업의 對 미국 수출은 품목수 16개와 금액 32.6백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품목수 20개와 금액 147.3백만 달러 증가해 금액면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약 4.5배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이에 남 의원은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는 한-EU FTA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미 FTA에 이어 남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한-EU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의 무역역조는 더 심각해진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앞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입 증감을 분석한 자료여서 더 신빙성이 있었다. 이 기간 화장품 산업의 對 EU 수출입 증감을 보면 수출은 품목수 12개와 금액 19백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품목수 25개와 금액은 무려 468백만 달러로 약 23배나 증가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한-미 FTA보다도 4배나 높은 수치였다.

게다가 한-EU FTA가 화장품 산업에 더 뼈아픈 이유는 의약품(금액 약 7배)과 의료기기(약 2배)를 비롯한 전체 보건산업(약 4.5배)에 비해 무역역조가 월등히 높아 우려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FTA를 반대하는 진보 진영조차 한-EU FTA보다는 한-미 FTA에 더 신경을 써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미국과 EU에 보건 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목소리와 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 한두 업체를 제외하고 다 사라질 거란 분석이 과장이 아니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탄식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