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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화장품 대표 정부 R&D지원금 착복 구속기소

나랏돈 개인돈처럼 ‘펑펑’…화장품 업체 광고비 등 유용 적발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등록 2016.01.09 08:57:00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연구개발(R&D)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착복한 대학 교수들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장품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모 대학 교수가 깊게 관여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R&D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립대 교수 겸 화장품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학 교수 7명, 민간기업 대표 10명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내역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허위 거래명세서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1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비는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 11억7000만원 어치를 사는 데 사용됐으며 현금 4억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동생 명의로 설립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가 연구비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A씨와 공모한 광고업체, 포장재 납품업체, 용기제조업체, 과학기기제조판매업체 대표 등이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A씨 회사 광고비로 충당한다던가 화장품 용기, 성분분석기 등 자재를 공급한 것이다.

검찰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고질적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국가재정, 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오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대로 연구물품이 납품됐는지 검수, 확인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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