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년 1184억 위안 규모에 달하며 최근 5년간 30% 이상의 고속 성장으로 국내 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행우세 면세혜택 폐지와 위생허가 강화, 전자상거래 수입품 인기품목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월 8일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정책 변경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는 4월 8일 통상 ‘해외직구’라 부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개인용 우편물 등에 대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4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1,293개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 거래가 급등한 보세구 활용, 우편거래 등의 수출방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강화로 해석된다.
이에 KOTRA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5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 중국의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중국 해외직구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400명 이상 참석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초미의 관심사임을 확인케 했다.
설명회는 KOTRA 상하이무역관 황유선 차장의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황유선 차장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는 일반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정상적인 통관 방식을 장려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며, 세금 징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년 유예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해 1년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정책’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일반무역과 전자상거래 간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일반무역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롱쉬(龍旭) 변호사사무소 해관업무부 왕진(王進) 주임은 ‘중국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류 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4.8 조치’의 적용 대상과 해관 감사 등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왕진 주임은 “기존 전자상거래는 해관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정책 변화로 해관 감사가 전자상거래 물품에까지 미치게 됐다”면서 “해관 감사는 수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물 통과 이후 일정 기간 내 증명서 등 검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수출입의 진실성과 화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해관 감사 경험이 없어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경험 부족으로 대응이 미숙할 수 있다”며 “가격과 물류(HS CODE), 원산지, 상품검사통과증(CIQ) 등 4가지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왕진 주임은 “이번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은 과세기준의 명확화로 기업에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가격대별 세 부담이 달라져 제도의 이해득실을 일의적으로 따질 수는 없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제품 경쟁력 확보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부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대응 방안과 진출 전략을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에이컴메이트 송종선 상해법인 대표이사가 T-MALL의 사례를 통해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변화를 소개했다. 오로사 박영균 대표는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화장품 기업 대중수출 진출 전략’에 대해, KTR 상하이 임항식 지사장이 ‘품목별 중국 인허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사 모두 중국에서 초청,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및 영향,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류 환경 변화, 인허가 대응방안 및 현장 사례 등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이미 5억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KOTRA를 포함 정부와 유관기관이 더욱 협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최신 정보를 즉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