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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해외 상표위조 100개 이상 피해 속출

특허청 2014년~2016년 5월 해외 상표권 침해사례 주의 요구



▲ 6월 7일 진행된 웨이하이 한국 유명상표 위조품 식별 세미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인에 의한 상표권 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19개, 피해 기업은 613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표 무단선점 행위는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상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노린 분야는 프랜차이즈다. 전체 도용 상표 10건 중 4건인 42.6%가 프랜차이즈 상표다. 두 번째는 식품으로 17.5%였고 이어 의류(13.2%), 화장품(11.5%) 순이었다.

상표 선점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 등 상표권 침해 문제는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雪花秀)는 설연수(雪蓮秀)라는 짝퉁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LG생활건강 한방 화장품 브랜드 수려한(秀麗韓)은 수아한(秀雅韓)이라는 짝퉁 제품이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LG생활건강의 정품처럼 판매돼 관계자들을 경악케했다.

이제 막 해외 화장품 시장에 진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상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다. 


‘봄비 꿀단지 마스크팩’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홍콩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천연 화장품 업체 파파레서피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벌꿀’, ‘꿀광’으로 교묘히 이름을 바꿔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파파레서피 관계자는 “심지어 파파레서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위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은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 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 예정인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이나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진출시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 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외에도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분야 협력을 확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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