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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상표출원 무역규모 대비 저조

화장품협회,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분쟁대응 역량 부족 지적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화장품 수출 1위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내 상표와 실용 출원이 저조해 적극적인 분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7월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에서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열어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이주웅 팀장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와 실용 출원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무역 규모에 걸맞는 권리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주웅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내 상표 브로커에 의한 악의적 상표선점 분쟁 건수가 1,826건으로 전년 대비 127.4% 증가하고 중국내 디자인·실용실안 무심사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용 및 디자인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있는 한국 화장품 상표와 디자인을 우선 상표등록한 후 선 실시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가막힌 일들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주웅 팀장은 “선등록주의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의 대응을 위해 시장 진출전 상표 선출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김종완 사무관은 특처청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김종완 사무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규모는 1위 이지만 중국내 상표 출원은 4위에 불과하고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이 4.7%로 저조한데다 과도한 시간, 비용 소요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세계 6개국 11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통해 화장품을 포함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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