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조금서울 7.1℃
  • 구름많음대전 7.9℃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화장품 정책 기류 바뀌나?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업무분장후 실질적인 변화 가능

대통령인수위가 발표한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보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돼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식약청은 부처조정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새로운 기구로 발족하는 것은 물론 위상이 격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 비추고 있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앞으로 독자적인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더욱 전문화된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특히 의약품 정책내에서 운영되던 화장품 분야의 변화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식약청의 주요 분야인 식품과 의약품 정책은 복지부의 추진정책 중 후순위에서 이뤄졌지만, 처로 승격되면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품도 독립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화장품도 독립된 부서로 발돋음,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부처조정안이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빠른 길이다”며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된 것은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은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화장품 관련된 사안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식약청의 의약품정책 중 일부로 여겨졌던 화장품 정책이 독립성을 가질수 있을 지는 고부가치치 산업인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약청과는 반대의 분위기다. 업무보고후 내심 보건과 복지분야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대했으나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떨어져 나가게 돼 실망하는 분위기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의 밀접한 관련성과 관련, 향후 업무 분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