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전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침이 재확인됐다.

인수위는 22일 지난 15일 발표했던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부처신설 및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이관받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를 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지위 격상과 기능 조정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서,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데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및 식품 업무가 식약처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이를 맡고 있는 인력 상당수의 이동도 예상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정책수립 기능, 법률제청권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정책에 속해 있는 화장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식약처에서 정책수립과 법률 제청권을 갖게 되면서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맞춰진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책임을 강조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직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일원화만 확인됐고 세부 업무분장 방식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과 함께 진흥 부분이 담보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수위가 다음주 중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식약처의 승격과 기능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식약처로의 승격이 논의됐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고 각 부처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도 큰 변수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서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임시국회에서 야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차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