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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뷰티단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총력전

새누리당 심재출 최고위원 개정안 발의, 뷰티단체 입법청원도 잇달아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뷰티업계 최대 이슈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위한 뷰티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면 올해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뷰티협회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올해를 독립 미용사법 제정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 미용사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앙회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는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이 법안에는 △현행 일반미용업과 구별되는 피부미용업의 신설 △독립된 피부미용사와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의 신설 △미용기구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미용기구의 사용목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를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청원서에 대한 국회 분위기에 대해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이 없어 잘 모르겠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일,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요점은 독립 국가자격증 신설이다. 네일,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미용(헤어) 국가자격시험을 봐야한다는 현행 법안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공론 법안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네일, 메이크업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대통령직인수위 등과 접촉하면서 독립 국가자격증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협회는 법안 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네일미용사회는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인수위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네일 산업의 현주소와 고충에 대해 설명하고 뒤이어 2월 1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면담을 갖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위원은 지난 1월 22일 '미용사 면허증'을 각 분야별로 간소화 세분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와 심 위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관련 분야에 맞게 세분화하고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내 미용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한 19대 국회의 관심과 각 협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맞물리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회간 불협화음이 개정법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각 협회가 의견을 모아 동일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협회 관계자는 "뷰티업계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각 협회가 내는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다르다는 게 문제다. 협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업계 차원에서 단합이 될 때 공중위생관리법은 업계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모습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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