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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선점한 화장품 등 상표 53개 되찾아

2018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실, 피해기업 공동대응 53개 기업 무효심판 승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중국으로 진출 예정이던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개별 대응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피해기업 공동대응으로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표절한 사실을 통해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들로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허청, 2018년 중국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 현황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은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상표를 부착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뒀다.

 

상표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브로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상표브로커가 선점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사용에 불과하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신의칙 위반의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하여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의 이미지 발음, 중문 의미와 기업 이미지 부합 여부,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K-브랜드 상표의 출원을 유도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국내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과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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