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탄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3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만 지상파 허가권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난 3월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본회의 처리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쳐질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탄생은 예정된 수순이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관련 업무를 이원화해 의약품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것처럼, 화장품 분야도 진흥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법령 등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부처간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의 부산물 ‘칸막이’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컨트롤 타워를 세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지만 화장품 분야의 이원화된 정책은 그 뜻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가 3월 21일 이뤄진다. 이날 보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4개 국정기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부처간 칸막이 해소 대책 등이 주요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장품 분야도 부처간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진흥 부문도 법령과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야 한다.

 
부처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 부처에서 진흥과 정책을 동시에 집행할 때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의약품에 밀려 화장품 분야는 언제나 정부 정책이나 진흥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진흥과 정책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혜택은 언제나 적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법령 등 정책을 넘긴 이상, 진흥 부문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야 할 사안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