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이닷컴 김대환기자] 급증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요로 여전히 마스크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구매 5부제'와 함께 '공적물량'을 대폭 확대한 이후 마스크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3월 16일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인 3월 2일부터 8일까지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해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후 공적 마스크 공급량 현황 (단위 : 만개)

# 마스크 5부제 시행 1주차, 약국당 250개 공급 물량 확대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과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해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 명이었다. 아울러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약국을 방문해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3월 9일부터는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마스크 생산량 증대, 일일평균 1,291만개 생산 수급 안정화 노력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나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 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 개, 지난 1주일 평일 평균 1,291만 개(보건용은 1,212 만 개)가 생산되는 등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일일평균 생산량(주중) 증가 추이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나서 마스크 생산량 증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자부는 필터에 대한 출고 조정을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생산증대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증대를 지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포장과 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상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F94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터 등 원자재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와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 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와 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 대체 마스크 공급, 지원 적극 추진, 지자체 '천 마스크' 생산 취약계층 제공

산자부는 면 마스크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시장 출시가 용이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체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산한 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체 마스크 공급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대체 마스크 공급과 지원 사례

# 해외 마스크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신속허가 지원

식약처와 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국 34개 세관에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구호와 기부용,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3월 15일 현재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한 건수는 총 263건(마스크 884만개)에 달하고 있다. 또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와 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