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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주도,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재도전 나선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곳 '유전자 기반' 맞춤형화장품 특구 운영, 5월 26일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며 화장품 특구 지정 재도전에 나선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제주도는 오는 5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계획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정부 주도로 첫 시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블록체인과 전기차 특구 지정과 함께 제주 특산물 등을 활용한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섰으나 화장품과 블록체인 산업은 특구 지정에 실패했다.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샌드박스 제도) 개념

 

 

제주도는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을 지난 7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지정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으로 245만 341㎡ 규모다.

 

지난해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원료와 소재 개발, 미백과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강화한 화장품 개발 등의 내용으로 특구 지정에 나섰다면 올해는 개인 유전자 기반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화장품 제공 서비스를 실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구 계획안에 담았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와 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미 국가자격증시험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까지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시장 전망성이 밝다.

 

제주도는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화장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맞춤형화장품 기반 구축을 위한 유전정보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까지 블록체인과 화장품 분야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에 나섰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제주권 주력과 협력산업이 융합된 화장품에 검증된 의약성분이 함유된 코스메슈티컬(더마코스메틱) 중심의 지능형 기술과 서비스, 빅데이터, IoT 기반의 맞춤형화장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산업과 융합한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연관 산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며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신속 확인하고 인프라 등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 검증이 허용되며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도 부여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람과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오는 5월 26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와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계획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와 지역혁신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한 계획안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구 지정 최종 선정 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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