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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리포트] 전세계 대마초 합법화 초기단계, 중남미 국가 허용 '앞장'

대마초 의학적 사용 전세계 약 30개국 승인, 일부 국가 마리화나 원료 화장품 사용 승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차기 정부가 개인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계획인 독일은 이 분야에서 몇 안 되는 자유주의 국가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마리화나의 사용과 소지를 비범죄화해 사용자를 징역형에서 면제했지만, 대마초 재배 사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다만 중남미 국가는 다른 대륙 국가들보다 앞서 대마초 사용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우루과이와 캐나다에서만 오락용 대마초를 승인했다. 반면,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에서 승인됐다. 유럽연합에서 네덜란드는 2003년에 앞서 나갔으며 이후 27개국 중 22개국에서 이 물질이 허가됐다.


# 라틴 아메리카, '우루과이' 세계 최초 대마초 생산, 유통, 소비 합법화

 

우루과이는 2013년 12월 세계 최초로 대마초의 생산, 유통, 소비를 합법화했다. 개인 소비를 위해 집에서 재배하거나 소비자 클럽을 통해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제품을 접할 수 있다. 구매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사용자당 월 40g으로 제한된다.

 

칠레 정부는 마리화나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2개의 민간 회사를 승인했다. 여러 국가들이 마리화나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말 칠레, 2016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등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대마초 치료 사용을 합법화했다.

 

 

# 북미, '캐나다' 세계 두번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2018년 10월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최초의 G7 국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이 움직임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선거운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활발히 전개됐다. 합법화는 개인 소유를 집당 30그램과 4개의 식물로 제한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마리화나의 재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호품으로의 사용은 16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됐다. 가장 최근에 합법화한 주는 뉴욕주로 2021년 3월에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와 기호품으로 사용을 승인했다. 50개 주 중 33개 주에서 치료적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 유럽, '룩셈부르크' 2021년 10월 개인적 마리화나 사용 사적 용도 재배 승인 

 

룩셈부르크는 2021년 10월에 개인적으로 마리화나 사용과 사적 용도의 재배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리화나가 불법인 유럽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의회가 2022년 초 검토할 문서에 따르면, 각 가정은 4개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6년부터 유명한 '커피숍'에서 최대 5g의 대마초를 소지, 소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다. 개인이 재배해 대규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2년부터 남부 3개 지방의 법은 비거주자와 관광객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소비를 위한 생산이 허용되지만 마케팅과 공공 소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회원들을 위해 대마초를 생산하는 비법 소비자 협회를 만들다.

 

포르투갈은 2001년에 모든 마약의 사용과 소지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금지돼 있다. 사용자는 중독 치료를 선택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 '남아프리카' 2018년 가정 마리화나 사용 재배 금지 법률 위헌 선언

 

2018년 남아프리카 최고 법률 기구는 가정에서 마리화나의 사용과 재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마리화나의 공공 소비와 상업화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세계 최대 마리화나 생산국인 모로코 정부는 2021년 3월 대마초의 '의료, 화장품과 산업' 사용을 승인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기호품 용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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