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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 수순?

8월 공청회,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이 유력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8월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피부미용 기기의 영업장 내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는 피부미용인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골자로 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막기 위해 세계의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피부미용 업계는 협회 간 단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 주관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할 예정이었으나 의사협의 반발에 대한 우려와 보건복지부 내 부서 간 협의를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도록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이 무산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또 다른 대안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부미용인들에게 친숙해진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한 관련 업체의 J 대표는 "이 보고서에는 피부미용 기기 관련 외국 사례와 국내 피부미용 기기 사용 실태, 피부미용 기기에 대한 허용 범위와 안전성 검증 등 피부미용 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8월 개최되는 피부미용 기기 공청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피부미용 기기 관련 연구보고서는 오는 8월 내 완성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보고서가 공청회에서 피부미용 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 자료가 확보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이 업계로선 최적의 기회"라며 "단체 간 이익을 떠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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