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도전과 희망 2014,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정부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2020년 생산액 15조, 수출액 60억 달러, 수출비중 40%, 세계100대기업 10개 진입 등 화장품 산업 G7 국가 진입을 목표로 식약처도 강화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난 1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도전과 희망 2014,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변화된 화장품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설명을 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정부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제로 정부의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2014년 예상되는 화장품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기존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먼저 식약처 승격에 따라 변화된 식약처의 업무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일원화에 따른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본부 산하에 있는 평가원은 과학적 위해 평가와 연구, 안전성 심사를 담당하며 전문 심사, 평가 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됐다. 본부 산하 지방청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을 목표로 수입검사, 업체 지도감독,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 사무관은 또 식품, 의약품 등 안전업무의 특성으로 기초적 민생과 직결되는 ‘일상성’, 사회 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대두되는 ‘민감성’, 국민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해성’, 소비자와 업체간 이해 관계 충돌로 신뢰성 있는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한 ’이해갈등‘ 4가지를 꼽았다.
이어 화장품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과 관련한 강연이 이어졌다. 김효정 사무관은 전형적인 내수 중심 산업으로 수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내수 시장만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이 가능하려면 인구 1억명 이상이 되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많지만 아직까지 화장품을 수출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또 ‘취약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 해외 브랜드 인지도 취약,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소비자의 요구수준 향상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수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규제 변화’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극복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화장품 유형의 확대, 표시·광고제도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조정, 기능성 화장품 제도 개선, 수출용 화장품 예외 규정 확대’를 화장품 산업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표시·광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김 사무관은 “지난해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된 이후 위반업체 증가는 물론 내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표시 광고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화장품정책과를 중심으로 광고자율사전심의제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도 “화장품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엄격한 제조판매관리자 규정이 요구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었다”며 자격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시사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또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맞춤형 수출전문인력 양성, GMP 시설지원 구축 지원, 원료 안전성 규제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마케팅 지원과 해외 정보 수집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