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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화장품 중기 적합업종 추가지정 검토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화장품소매업을 비롯해 애완동물소매업, 예식장업 등 1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대기업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소매업 등 7개 서비스업과 5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추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LG생활건강의 보떼 등 멀티숍을 비롯해 원브랜드숍 등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소매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2년 1월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상생법에 신설했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철수에 이르는 4단계의 권고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받아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권고 수위가 가장 높은 사업 철수를 받으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12개 업종은 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자동차입대업, 예식장업 등 7개 서비스업과 어분,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등 5개 제조업이다.

해당 직종에는 이미 신세계푸드, 오뚜기가 떡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애완동물 소매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또 한화H&R, 아워홈, CJ푸드빌이 예식장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인 예식장, 애완동물 사업과 달리 화장품 소매업은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상태라 이번 적합업종 신설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동반위는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 중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제조업 품목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가 지정을 앞둔 12개 업종 외 슈퍼마켓, 여행사, 인테리어 디자인 등 22개 업종에 대해 4월 중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동반위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제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이번 적합업종 추가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의 바탕이다”고 강조했다.